[미니인터뷰] "민간 공익법인이 부의 흐름 만들어 쪼그라든 중산층 키워야"                일간 NTN 이유리 기자/ 승인 2020.09.11 14:34

중산층이 줄어들고,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에서 부가 흐를 수 있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지방국세청장과 한국세무사회장을 지낸 조용근 세무법인 석성 회장은 10일 본지 인터뷰에서 부의 흐름이 활발해 지도록 공익재단의 설립과 기부문화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익법인 설립에 지금과 같이 면세할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증여세를 부과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지난해 1분기 우리나라 중산층 가구 비율은 58.5%로 2006년 통계작성이후 최처치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조 회장은 “더 심각한 것은 양극화의 심화”라고 말했다.

통계자료를 인용, 중위소득의 50%가 채 안 되는 빈곤층 가구 비율이 2017년 15.9%에서 2018년에는 17.1%, 2019년 1분기에는 18.1%까지 급증했으며, 중위소득의 150%가 넘는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2017년 20.4%에서 2019년 1분기 중에는 23.4%로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최근 몇 년 전부터 최빈곤 계층도, 고소득 계층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이 ‘쪼그라드는 중산층’에 대한 해법으로 그는 “민간차원에서도 부의 평준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공익재단을 만들어 약자를 위해 기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가 세금으로 쥐어짤 게 아니라, 부자들이 사회에 재산을 환원하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공익법인을 만들 때 현재 면세하기 때문에 국가의 간섭이 많은데, 아예 증여세를 내게하고, 국가가 간섭을 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공익법인이기 떄문에 증여세의 비율은 절반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현재 공익법인이 정부 주무부처 등에 대한 각종 보고의무는 근본적으로 증여세 등을 면세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 회장의 분석이다.

조 회장은 “공익법인 설립 때 세금을 면제 받았기 때문에, 국가는 공익재단이 탈세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닌지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면서 “공익법인이 세금을 낸다면 국가에서 별로 관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은 ‘목적출연세’라고 해 장학재단 등을 세울 때 절반의 세금을 내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가에서는 간섭을 최소화 하고,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은 공익법인들로 구성한 민간협회에 맡기면 된다는 설명이다.

조 회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중산구 가구 비율의 하락을 가장 큰 사회문제로 봤다.

그는 통계청을 인용, “ 2019년 1분기 중 우리나라의 중산층 가구 비율은 58.5%로, 관련통계를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

중산층 관련 통계는 지난 2006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2006년에는 전 가구 소득의 70% 가까이가 중산층이었다.

이 비율은 2009년 외환위기 때 60.5%로 낮아졌었고, 이후 점차 상승해 2015년에는 64.8%까지 높아졌다. 그러다가 2017년 63.0%, 2018년 58.8%, 2019년 1분기에 또다시 58.5%로 더 떨어져 통계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통계에서 중산층은 가장 많은 소득 가구에서부터 가장 적은 소득 가구까지 순서대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소득자 가구 소득을 기점으로 해 그 소득의 50~150% 안에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조 회장은 “중산층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허리 부분”이라면서 “허리가 튼튼하면 온몸이 건강하듯 중산층 비율이 높을수록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이 사라졌다” 고 우려를 표시한 조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던 1970~80년대만 하더라도 ‘어렵지만 그럭저럭 먹고살 만합니다’라며 인정 넘치고 소박하게 이야기하는 중산층 이웃들이 많았다”면서 “1980년도 후반만 해도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비율이 75%였다는 통계도 있었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으로 그때보다 훨씬 높아졌음에도 중산층 비율은 대폭 줄어들었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소득편차가 더 벌어져 경제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석성장학회와 석성1만사랑회 등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조 회장은 “우리나라 고소득층, 특히 재벌 기부에 문제는 개인재산을 기부하지 않고 대부분 법인의 재산으로 기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자들이 회사돈으로 기부하지 않고 개인 재산으로 기부한다:면서 “국가가 정책으로 비틀어서 기부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한 사람들을 영웅시 하고 박수를 쳐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부자들이 공익법인을 직접 만드는 것도 좋다”면서 “가진 사람들이 집집마다 재단을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면 민간차원에서 부의 흐름의 생기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